윤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약 6가지

윤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약 6가지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축으로 나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확대하는 정책이 나옵니다. 수요와 공급의 억제하거나 확대하는 정책이 나옵니다. 수요와 공급의 수위를 조절할 때는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 공급 대책을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강력하지만 정부 의도와 정반대 효과를 내기도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변화

3. 지방과의 균형발전

4.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의 활성화

5. 공급활성화로 집값 안정화

6. 임대차 3 법 보완에 따라 임대차 시장 안정화

윤석열 정부는 공약에서부터 재축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전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급은 빠르게 진행을 하겠지만 규제완화는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재건축과 상계주공5단지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이슈를 말해보겠습니다. 재건축 투자처로 인기가 많았던 상계주공 5단지의 행정적인 요소는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 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의 여파로 노원구 전체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소형 위주인 상계주공 5단지들은 추가분담금이 많이 들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대표적인 투자처였습니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투자에 장점이 없다는 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을 쏟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 큰 도움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던 상계주공 5단지는 지난해(2023년) 11월 5억 가량의 분담금문제로 시공사인GS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GS건설은 시행사와 정비사업위원장을 상대로 6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상태입니다.이 상계주공5단지는 87년에 준공되었습니다. 840세대이고 5층짜리 저층단지입니다. 11평 단일평수이며 대지지분은 12평이고 용적률은 93%입니다. 4호선과 7호선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정말 좋은 곳에 있습니다. 상가도 인접해 있어서 새 아파트가 된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상계주공 10평대 아파트를 30평대 아파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분담금이 5억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합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이만큼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다고 하는 갈등이 첨예해졌습니다. 시공사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지려면 용적률이 많이 올라서 일반분양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 분양도 내려가면서 분담금이 적어지게 되고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분담금이 많이 나와도 이웃들이 모두 여유가 있어서 좀 더 내더라도 진행을 하자고 한다면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돈이 없으면 정비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재료비과 인건비가 올라 나는 상황에서 공사비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분담금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재개발도 요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약 6가지와 상계주공5단지

24년 4월 부동산 정책 공약 중간발표

규제완화에서 윤정부는 24년 4월 8일 부동산 정책 관련회의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를 직격 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상승원인을 투기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억제에만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문정부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다고 했습니다. 거의 100% 올랐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이 안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윤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로 재정비하는 뉴딜사업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