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사기 피해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의 전세 사기로 떠들썩했던 배후의 가해자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세금은 누구의 전재산일수도 있는 큰 금액입니다. 전세사기로 세상을 등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세 사기의 배후자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는 다달이 나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 목돈을 주고 대부분 2년 동안 주거 안정을 하게 됩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 만기일에 자신의 돈을 고스란히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집주인이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고스란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화곡동 전세 사기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였습니다. 그러면 왜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였을까요. 빌라는 아파트보다 전세 시세를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전세시세를 다양한 어플(아실, 호갱노노, 네이버부동산)등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빌라의 전세시세는 쉽게 알기가 어렵고 매매시세 또한 기준이 모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빌라 전세를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집주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며 세입자는 깜깜이 속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빌라 전세 사기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도 발생하면서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빌라 전세를 기피하고 오히려 보증금을 적게 내고 세를 더 내더라도 월세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즘 빌라 전세를 사지도,살지도,짓지도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 빌라는 거래 절벽을 넘어서 거래 빙하기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지난해 23년 빌라 거래량은 8만 5,593 가구였으며 이는 22년 보다 34% 감소된 것이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노후 빌라촌은 그나마 매수세가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매수세가 거의 없습니다. 사는 사람이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 지을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빌라 인허가 비중은 2013년에는 20.8%였으나 23년에는 3.8%로 거의 7배가 줄었습니다. 빌라에 대한 사려는 사람과 지으려는 사람들의 외면은 전세사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빌라전세 사기를 당하면 나의 전재산과 같은 돈이 날아가고 해결되었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빌라전세를 하게 되면 사기를 당할 거라는 생각에 전세 세입자가 급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세보험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집주인도 전세를 반기기 않게 되었습니다. 빌라는 주거의 주택 형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빌라는 법적인 용어로 연립 또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파트로 분류가 안되려면 4층 이하여야 해서 싸고 빠른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라는 서민들의 주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 주택의 15% 그리고 서울은 30%가 빌라입니다. 아파트로 가기 위해 돈을 모으며 수백만 명이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빌라를 주거 사다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빌라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빌라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세입자를 위한 보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빌라 전세 사기로 눈물 흘리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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