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었는데요. 여소야대로 끝난 시점 부동산 정책과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와 여탕의 참패로 결론이 났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전세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 뉴스도 보이고 집값은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 기사도 보입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간 단위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하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경기와 지방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요. 하락이 있는 곳은 주로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쪽은 5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보합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은 1년 가까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게 되면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표로 알 수 있는 것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주시해야 합니다. 서울 매매 거래량도 2년 7개월 만에 4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거래량과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매매 쪽에서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현상이 서울 쪽으로 반영되는 부분으로 지방과의 시장과는 양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주간 매매가격이 0.02% 하락에 주간 전세 가격은 0.02%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9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0.02%가 큰지 작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 정도가 되어야 상승세가 큰 건지 하락세가 큰 건지 판단하는 것은 주간을 월간으로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주간 0.02%에 5주를 곱하면 0.1%가 되는데요.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1.2%의 상승률이 됩니다. 10억의 아파트라고 하면 1% 가격이 상승했을 때 10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덩어리에 대한 가격이고 변동률로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해석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개별 단지로 본다면 지방에 10억 하는 물건도 있고 강남에 가면 40억,50억 하는 물건도 있을 것입니다. 1%만 올라도 4천만 원, 5천만 원이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겪는 상승폭에 대한 가격과 전국 혹은 수도권으로 보는 전체적인 상승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세가격이 계속 오를지 아니면 얼마나 더 오를지에 대한 전망이 궁금해집니다. 한국은행에서 밝힌 주택 가격 전망을 보면 소비자들은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풀릴 것이고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주택가격과 관련된 소비자 전망 조사(CSI)를 한국은행에서 매달 합니다. 한국은행은 2,500 가구에 대한 표본을 조사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냐면 공급 쪽에서 인허가 물량이 있습니다. 몇 년 뒤에 얼마나 공급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반면에 소비자들은 심리지표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4월 101이라고 했습니다. 주택 가격에 대해서 한 1년 뒤에 오를 거다라고 전망하는 가구가 늘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 지표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고 지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분위기가 앞으로 개선되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조사를 하지만 부동산원 쪽에서는 수급지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KB 쪽에서는 1년 뒤 집값을 전망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114 쪽에서도 6개월, 1년 뒤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요자 인식이 개선이 되면 그때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아질 거라는 경계선 사이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1년 뒤에 오르겠구나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일 것입니다. CSI가 선행지표이긴 한데 1년 후를 예측한 것이고 101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높았을 때가 126입니다. 그때는 과열기였습니다. 현재 전국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참고로 보면 됩니다. 지금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면 매매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를 하고 싶어도 금리가 너무 높아서 주택 담보 대출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1,2년 사이에는 금리에 의해서 의사결정들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소비자들은 선택을 안 합니다. 선택을 뒤로 늦추게 됩니다. 지금의 금리 수준은 과거보다는 높아져 있기는 합니다.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다라는 전망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격히 내려갈 거라는 전망도 아닙니다. 물가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리 수준인 3.5% 정도의 금리는 앞 으르도 동결 기조가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이나 소득이 되는 사람들은 금리 요소만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기존 1,2년은 금리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 현재는 금리만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쯤에 한차례, 내년 정도에 한차례정도 내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중 금리가 떨어지는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추이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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